법 개정됐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
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,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. 이는 헌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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